설계안전성검토(DFS)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저감하는 활동

1. 정의

-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저감하는 활동이다.


- 시공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기획 - 설계 - 시공 - 유지관리)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개요 및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를 국토안     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검토대상

①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⑥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⑦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분상세
비계- 높이 31m 이상
- 브라켓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터널 지보공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현 가설구조물(가설벨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4. 업무처리 흐름도

5. 검토비용

공사비300억 미만300억 이상 ~ 500억 미만500억 초과
검토비용200만원/건
330만원/건
470만원/건

* 검토비용 부담 : 발주자(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조제3항제5호)

6. 과태료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 3. 제62조 제18항에 따른 설계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62조 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


⭐️ 수행이력⭐️  

<설계안전성검토>

-2021-

북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2021. 0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순천고등학교 교사동 개축공사(2021. 10. 전라남도 교육청)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2021. 1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왕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2021. 11.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천안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2021. 12.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상하용정 가뭄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2021. 12.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지역거점 드론 실기시험장 구축사업(2021. 12. 한국교통안전공단)

 

-2022-

보은군 군립 추모공원 조성사업(2022. 01. 충청북도 보은군)

동방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재구축)(2022. 0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하서면 기초생활거점사업(2022. 02.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호산1교 소교량 재해예방 정비사업(2022. 03. 충청북도 음성군)

환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022. 0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논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022. 0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칠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2022. 03. 경상남도청)

기장군 분류식구간내 배수설비 미연결가구 정비공사(2022. 04.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촌지구 배수개선사업(2022. 04.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장양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022. 05.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부림지구 배수개선사업(2022. 05.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부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022. 05.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쌍정지구 배수개선사업 (2022. 05.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득윤지구 배수개선사업(2022. 05.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금계소하천 정비사업(2022. 05. 충청북도 청주시)

주덕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2022. 05. 충청북도 충주시)

노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022. 05.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양백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022. 05. 충청북도 진천군)

남원시 이백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2022. 05.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학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022. 05.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진천군 스마트그린도시 사업(2022. 06.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도안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2022. 07. 충청북도 증평군)

보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022. 07.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세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2022. 07.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평택시립 추모공원 증축공사(2022. 07. 경기도 평택시)

서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2022. 07. 충청북도 청주시)

도안2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2022. 08. 충청북도 증평군)

앙성2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022. 08.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 계척소하천 정비사업(2022. 08. 충청북도 충주시)

달천 단월소하천 정비공사(5공구)(2022. 08. 충청북도 충주시)

대산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2022. 0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2022. 09. 전라북도 군산시)

중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2022. 09. 경상남도 의령군)

율리~내봉간 도로 확포장공사(3차구간)(2022. 09. 충청북도 증평군) 

양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022. 10.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무심천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2022. 10. 충청북도 청주시) 

부여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2022. 10.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질벌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022. 10. 충청북도 증평군)

앙성 갈치소하천 정비사업(2022. 10. 충청북도 충주시)  

장승 농촌다움복원사업(2022. 11. 전라북도 진안군) 

규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신축공사(2022. 11.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율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022. 11.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여수시민회관·진남문예회관 리모델링공사(2022. 11. 전라남도 여수시)

금고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022. 11.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지구 내 보도교(가동교) 건설공사(2022. 11. 부산항만공사)  

민북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2022. 1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인계초등학교 증축공사(2022. 12.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2023-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사업 1공구(2023. 0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충북 청주전시관 수열관로 설치공사(2023. 01.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금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023. 01.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오창 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2023. 01. 한국환경공단)

대곶면 거물대리 112-1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2023. 01.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비상예비관로 신설공사(2023. 02. 과천시 맑은물사업소) 

광양(Ⅰ) 공업용수도 광양신구계통 노후관 개량사업(2023. 02.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개발처)

소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023. 02.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문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023. 02.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제일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023. 02.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육지후비 전력관제센터 수열관로 설치공사(2023. 02.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원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023. 02.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보통~수기간 도로 확·포장공사 교량 재가설공사(2023. 03. 경기도 화성시)

옥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2023. 03.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인 교육관 건립공사(2023. 04. 경기도 평택시)

이충게이트볼장 조성공사(2023. 04. 경기도 평택시)

하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2023. 05.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

부래도 관광자원화사업 조성공사(2023. 05. 경기도 김포시)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2023. 06. 경기도 평택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2023. 06. 경기도 평택시)

서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023. 06.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단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023. 07.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병암지구 배수개선사업(2023. 07.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한강수계(굴암, 야산1, 대신, 능서1, 백신1) 양수장 시설개선사업(2023. 0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공사(2023. 08. 세종도시교통공사)

성안동 일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2023. 08. 충청북도 청주시)

준설물 감량화시설 설치사업(2023. 08. 부산광역시)

서벽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2023. 08.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서부청소년시설 건립공사(2023. 09. 경기도 평택시)

안암어울림센터 신축공사(2023. 09. 서울주택도시공사)

고창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2023. 09.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오산배수지 설치공사(2023. 10. 경기도 용인특례시)

화심지구 배수개선사업(2023. 10.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수안보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023. 10. 충청북도 충주시)

솔터축구장 환경개선공사(2023. 11. 경기도 김포시)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2023. 11. 경기도 포천시)

장기동 2013번지 일대 오수관로 정비사업(2023. 11.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

삼인동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023. 1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도원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023. 11.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석화2배수장 재해복구사업 토목공사(2023. 11.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성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2023. 11. 경상남도 의령군)

신월1-4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023. 12. 서울특별시)

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2023. 12. 경기도 용인특례시)